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14.(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0. 8. 25.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2020. 8. 27.

라. 상정일자: 제265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20.9.14. 상정·의결)

○ 제안설명: 변 주 영 일자리경제본부장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상권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관계 형성과 상생협력 도모

❍ 상권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공동체 유지 및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나. 주요골자

❍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안 제5조)

1) 입점상인 보호조치

2) 도시재생 지원사업 추진시 상생협약 체결 권장

❍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안 제6조)

1) 상생협력상가위원회의 심의

2) 상생협력상가에 대해 환경개선사업비 등 지원

❍ 상생협력상가위원회 설치 운영(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

1)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2) (기능)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상생협력상가 활성화 등

3)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으로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공동체 상생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정의)에서는 “상생협력상가”가 ‘차임의 과도한 인상없이 10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임을 정의하였고, 제3조(적용범위)와 제4조(시장의 책무)에서는 조례안의 ‘적용범위’와 조례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에서는 임대료 안정을 위해 각종 법규에 따른 보호조치나 대책지원,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 질 경우 건물주와 임차인 등의 ‘상생협약체결’을 권장하고 있고, 계약내용에 차임,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및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등 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음.

❍ 안 제6조(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에서는 상생협력상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는  ‘상생협력상가’ 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등 지역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인천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7조(상생협력상가위원회의 설치)부터 제14조(수당)까지는 상생협력상가 지정과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상생협력상가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음.

❍ 안 제15조(위탁)는 상생협력상가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 및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해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규정임.

❍ 본 조례안은 최근의 도시재생과 임대료 폭등 등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따라 지역 영세 임차인 보호와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조성 등 지역공동체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상권내몰림): 구도심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가 임대료가 급상승                하면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

조례제정의 의의가 크다고 판단됨.

❍ 다만,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없는 10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체결하고 유지하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10년 이상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경우 그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이익이나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담아 주도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할 것임.

❍ 또한 사업추진 시 5년간 약 18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예산  지원 등과 관련된 임대차인의 무분별한 중도해지나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한 방지책이 시행규칙이나 사업계획 등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지원사업 지정과 지원에 대한 사무 위탁 시 관련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수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좋은 조례라 생각함. 그런데 서울도 2016년 부산도 2018년 경기 2017년 왜 인천은 올해 시작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림.

⇒(본부장)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작한 곳도 있음. 선제적으로 못한 아쉬움이 있음.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모델을 만들기 위해 만들게 되었음.

❍ 서울이 조례 제정한 3년 이후에 10년으로 조정했음. 다른 곳은 5년임. 10년이라 하면 임대인들이 건물주가 반대하지 않을까 함. 10년은 어느 측면에서 나온 것인지?

⇒(본부장) 당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0조 2항에 보면 임차인의 계약  요   구권이 5년 이였음. 2018년 2월 16일로 개정 된 내용이 10년으로 바뀐것임.

❍ 임대차 보호법 계약 갱신이 있음. 10년이 아닌 5년으로 하고 필요시 5년을 단서조항으로 다는 게 조례의 형평성에 맞지 않을지?

⇒(본부장) 상생협력상가는 양 당사자의 조율에 이뤄짐. 취지를 이해하고   하겠다고 해야 조례에서 정한 대로 지원이 나감.

❍ 지하상가도 소상공인 상생협력상가에 공모를 하면 받아 줄 것인지?

⇒(본부장) 심사기준에 입각해서, 지하상가는 소유주가 일반적 관계와 달리 시가 소유하고 이따 보니.

❍ 조례에서 시가 안된다고 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되면 그 규정에 대해 엄밀히 따져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하상가도 상생협력상가를 신청하겠다 그럴 경우에 지금 조례와 달라서 10년을 해달라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닌지? 나중에 설명 부탁드림. 상생협력상가위원회는 구성됐는지?

⇒(본부장) 조례 통과 후 구성할 계획임.

❍ 조례 통과이후 여러 문제점이 나올 수 있음. 상생협력상가 위원회 설치가 되면 논의 됐으면 함.

❍ 시라든가 국가에서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으로 의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적자치원칙을 법에 의해서 강제하고 유도하는 건 민법에 근간이 되는 사적자치 원칙을 위배할 수도 있고 반하는 것인데, 위배의 소지는 없는지?

⇒(본부장) 반드시 해라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함.

❍ 그게 아니지만 계약 갱신이라든지 두 사람의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에 이뤄지는 건데 사적자치 원칙이 근간이 되는 건데 뒤흔들고 있지 않나 함.

⇒(본부장) 임차인은 약자인 경우가 많음. 이 조례의 취지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보수라든지 임대인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서 임차계약 할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임. 공감대가 형성된 시점임

❍ 2천만원 어디에 도와주는지? 하나의 단지를 1개소로 보는지?

⇒(본부장) 1개 상가를 말함. 임차인도 좋음. 건물 환경이 좋아짐. 임대인   임차인 서로에게 윈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함.

❍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됨.

❍ 입법예고기간에 이의제기가 있었는지?

⇒(본부장) 없었음

❍ 임대를 줬는데 불가피하게 매각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본부장) 시점까지 정산하게 돼 있음.

❍ 상생협력상가 위원회 구성은 지역 제한 없는지? 위원회 구성하면 인천 전체를 커버 하는 것인지?

⇒(본부장) 제한 없음. 전체를 커버함.

❍ 조례안에는 전적으로 동의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임대차 보호법에 근간해서 하는데 점포주들이 10년 동안 월세 안올리고 해줄 수 있는 곳들이 얼마나 있을지. 지원액을 선정했을 때 깍아준것과 상쇄됐을 때 가능한 것.

⇒(본부장) 사례를 보면 코로나 상황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서 깎아준 곳도   많이 있었음.

❍ 실효성 있게 정확히 파악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게끔 보완했으면 함. 조례 자체는 공감함. 소상공인에게 호응 얻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효성 높일 수 있어야 함. 그래야 임대인들이 움직임. 원도심 상권 존속 시키려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관계를 형성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상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공동체를 유지시키고,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임차인[전차인(轉借人)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해 행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상생협력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10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액과 관계없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실태조사, 임대료 인상을 일정 범위 내로 유도하는 등 임대료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 상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시행하는 경우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 지원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상생협약에는 차임,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상생협력상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생협력상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생협력상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정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등 지역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상생협력상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상생협력상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상생협력상가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상생협력상가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3.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임대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상가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연구소 등에서 조교수 이상이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상가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생협력상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시장은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무를 법인, 단체 및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